정부, 사드 정면돌파… "중·러 반발에 좌우될 문제 아니다"

조선일보
입력 2016.07.12 03:00

[한민구 國防 "조만간 후보지 발표"… 경북 성주·경남 양산 등 거론]

朴대통령 "사드, 생존 걸린 문제… 제3국의 안보이익 침해 안 해"
韓국방 "비준동의 사항 아니다"
새누리 "대문 앞 CCTV 선택에 왜 옆집 동의가 필요하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역에 대해 "한·미(韓美) 실무단이 군사적 효용성, 작전 가능성, 부지 가용성 등을 기준으로 후보지를 평가해 6월 말 최적 후보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발표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지 조성 비용에 대해선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드 배치 지역으로는 경북 성주, 경남 양산 등이 거론된다. 성주는 현재 우리 군 방공기지가 운영 중이고, 양산은 방공기지가 있었던 곳이다. "군사적 요구 이외에 인구가 적고 많은 인문지리적 요소도 부지 선정에 고려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한 장관은 "그런 부분(인구가 많고 적음)도 자연스럽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한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이 설득되면 (사드를) 배치하고, 러시아가 설득되지 않으면 배치 안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도 "중국 등이 반발한다고 굴복하면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닌 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원들은 사드 배치 발표의 전격성, 배치 지역의 반발 가능성 등을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어딘가에 배치될 텐데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프로세스가 없어 국민 갈등, 지역 갈등 사안이 됐다"며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군사적 판단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주변국과 협의하지 않아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對)국민 설득이 부족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드 정도의 파장을 낳을 정책이라면 청와대와 국방부가 긴밀하게 정무적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엔) 정무적 협의가 결여됐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 밑에서 국방차관을 지냈던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사드 괴담(怪談)이 유포되고 있는데 군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백 의원은 민간 국방 전문가 출신으로 차관을 지냈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사드 배치 지역 발표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국회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를 들어 사드 배치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주한미군 평택 재배치 같은 대규모 사업이 아니다"며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에 대해 한 장관은 "레이더 출력과 관련되는데 (기존 군에 배치된 레이더 중에는) 사드보다 (출력이)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며 "기존 레이더가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러시아가 대북 제재에서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 윤병세 외교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북한을 옹호,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유사시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건 아니지 않으냐"며 "유사시를 위해 우리 대문 앞에 CCTV 선택하는데 왜 옆집 동의가 필요하냐"고 말했다.

[인물 정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누구?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