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사드 배치키로 결정" 공식 발표

    입력 : 2016.07.08 11:00

    한·미 양국은 8일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발표했다./SBS 뉴스화면 캡처

    한·미 양국은 8일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 등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방침을 밝힌 적은 있지만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공동 실무단은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최종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전 향후 1~2개월내에 사드 배치 지역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또 중국·러시아 등의 반발을 감안해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배치 지역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대로 양국 실무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배치지역도 사실상 가닥이 잡힌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이날 중간 발표 성격의 발표를 서둘러 한 것은 시간을 끌수록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과 국내 반대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자신들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발표 직전 중국·러시아 등에 사전통보하는 등 외교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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