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무기기술 제공 혐의… 美, 러시아 기업 3곳 제재

입력 2016.07.05 03:00 | 수정 2016.07.05 08:07

中·러가 '사드 반대' 밝힌 후 美가 러시아 기업 추가 제재 나서
對北제재 공조에 '빨간불'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생산 기술을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 기업 3곳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고 러시아의 타스통신이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이란·시리아에 대한 WMD 확산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러시아 서부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주(州)의 제150 항공기 수리 공장, 모스크바 인근 콜롬나의 기계 설계소, 모스크바의 쿤체보 설계소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지난해 9월 제재 목록에 오른 레오토프의 기계 생산 단지, 모스크바 남쪽 툴라주의 설비 설계소 등에 대해선 제재를 연장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만 5개 기업을 제재한 것이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무기 관련 수출입을 철저히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제 대북 제재로 북한 무기 수출이 88%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무기 수출로 연 1억~2억달러의 외화 수입을 올렸지만, 미국의 봉쇄에 고전하고 있다.

'북한·이란·시리아에 대한 WMD 확산 방지법' 관련 제재 목록에는 러시아 기업 외에도 벨라루스·중국·말레이시아 등과 당사국인 이란·시리아·북한 등 10개국 38곳이 포함됐다고 미 국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미국의 러시아 기업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대북 제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한반도에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러시아 기업을 추가 제재한 것은 미국 대 중·러 간 외교 갈등의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군사적 우세를 차지하려고 국제 문제에서 거리낌 없이 위협과 무력을 사용해 자기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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