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기존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검토와 환율 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응징 등을 담은 대선 정책 기조 초안을 마련했다.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신(新)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을 주장한 데 이어 힐러리 클린턴〈사진〉이 대선 후보로 확정적인 민주당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 시각) 공개된 정책 기조 초안에서 민주당은 "지난 30여 년간 미국은 애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런 무역협정은 대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는 기여했으나,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함께 재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인 노동자와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활용하고 있다"며 "싼값의 물건을 우리 시장에 쏟아붓고,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자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면 결국 우리의 중산층이 그 대가를 다 지불해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앞으로 환율 조작국에 대한 책임을 물리고 법집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가 가진 현행 무역 규칙과 수단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국만 특정했지만, 환율 조작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중국과 함께 한국·일본·독일·대만 등 5개국을 환율 조작 관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민주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완전 폐기 대신 일부 수정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허핑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2012년에 비해 훨씬 진보적이고 좌편향"이라며 "(힐러리 클린턴과 맞서는) 샌더스의 진보 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월가를 점령하라' 등의 풀뿌리 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