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피해자들 "검찰 수사는 엉터리" 반발…"사망 증거 부족한데도 '공소권 처분 없음'으로 면죄부"

입력 2016.06.28 17:57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가 2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희팔 사기 사건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28일 “조희팔이 2011년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발표하자, 조희팔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는 엉터리”라며 반발했다. 피해자 단체는 검찰이 조희팔 사망 증거가 부족한데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준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직접 중국에 가서 조희팔을 찾아오겠다는 입장이다.

조희팔 사기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의 김상전 대표는 28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2012년 경찰 발표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그간 중국에서 조희팔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많이 나왔고, 강태용 등 측근들도 검거됐다. 그런데도 수사 결과가 달라지지 않은 것은 검찰이 ‘짜깁기’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조희팔 사망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섣불리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김 대표는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은 기소중지 상태였는데, 검찰은 이날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며 “조희팔이 만약 살아 있다면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중국에 가서 조희팔을 찾아 사진을 찍어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이날 조희팔 일당의 범행 규모를 5조원대라고 밝힌 것도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애초 조희팔 측근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범죄 피해액이 2조7000어원이라고 했다가, 지난 3월 피해 규모가 4조8000억원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희팔 일당이 5조715억원 상당의 다단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수익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4조8701억원을 제외한 2900억원대를 가로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피해자 단체는 처음부터 범죄 피해 규모가 6조원대라고 주장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조희팔의 정관계 로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어설픈 코미디’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희팔 일당의 범죄수익이 290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피해자 단체는 7000억~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관리하던 고철업자로부터 710억원을 공탁을 받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950억원 정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단체는 검찰이 제대로 조희팔 일당의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면 1500억~2000억원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탁금을 두고 피해자들간 소송이 벌어지는 등 또 다른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조희팔 사건 피해자 267명이 2014년 12월 조희팔 범죄 수익금을 숨긴 고철업자가 공탁한 320억원을 놓고, 다른 피해자 1만6213명을 상대로 공탁금 배정 우선권을 주장하며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낸 소송이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소장 전달도 제대로 못 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가 7만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간 소송이 추가로 벌어질 수 있다.

김 대표는 “피해자 숫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며 “피해자 단체와 검찰, 법원이 모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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