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代 국회 문열자… 점점 번지는 개헌론

입력 2016.06.17 03:00 | 수정 2016.06.17 09:30

[정세균 의장이 운 떼자… 김종인·박지원도 "논의해야"]

- 각론에선 제각각
문재인 "4년 重任 대통령제"
안철수 "서둘지 말자"
김무성 "이원집정부제"

朴대통령 "경제가 급한데…"
일부 여론조사 "개헌 공감 70%"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정치권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개헌론이 번져가고 있다. 국회의장과 여야(與野) 당대표부터 지자체장까지 유력 정치인들이 연일 발언을 쏟아내면서 개헌이 정국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여야의 개헌파 의원들은 조만간 '개헌 추진 20대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는 연판장을 돌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개헌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가능하면 20대 전반기(2018년 5월까지)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 사항"이라고 말했다. 입법부 수장이 운을 떼자 여야 정치권도 나섰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을 해야 한다. 내각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개헌 논의는 조조익선(早早益善·이르면 이를수록 좋다)"이라고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대통령은 외교·안보 등을 맡고, 내치는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주요 인물들의 개헌 관련 발언
그러나 개헌이 본격적인 논의 궤도에 오르기에는 여건이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내년이면 30년 되는 '87년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각론에서는 대선 주자별로 동상이몽(同床異夢)이기 때문이다.

야권 대권 주자들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지만 "국민과의 공감대"를 강조하며 권력구조 개편 논의와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015년 "분권을 화두로 한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최근에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15일 "먼저 국민 기본권을 어떻게 향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강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여권에서는 대체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맡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이런 입장이고, 그간 개헌에 부정적이던 새누리당 친박(親朴)계 일부도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론과 맞물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거론하고 있다. 같은 여권에서도 비박(非朴)계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의원 등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지지하고 있다.

개헌 논의의 키를 쥔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추진에 대해 아직 부정적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여권 핵심 관계자를 만나 "개헌하면 좋지만 경제 살리기가 급한데 국민이 그걸 수용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개헌에 대해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여의도만의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리얼미터와 CBS가 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9.8%가 개헌론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권력 구조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1%로 가장 많았고, 분권형 대통령제(19.8%), 의원내각제(12.8%) 순이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병행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응답률은 6.1%다.

[인물 정보]
정세균 국회의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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