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상임위 배정

조선일보
  • 이옥진 기자
    입력 2016.06.16 03:00

    헌법학자 출신을 국토委에… 前산자부장관을 법사委에

    20대 국회가 비교적 빨리 원(院) 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정작 의정 활동 중심축인 상임위원회 배정에는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임위는 본회의 부의에 앞서 의안(議案)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 분야별로 나눠 구성된다.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의원이 배정돼야 하는데, 전문성보다 선수(選數)나 계파, 지역 안배 등을 기준으로 상임위가 배정되는 바람에 황당한 사례가 속출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또 헌법학자이자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 정종섭 의원은 국토교통위에 배정됐다.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윤 의원은 산업자원통상위, 정 의원은 법사위나 안전행정위에 배정됐어야 했다. 경제 전문가인 김종석 의원은 외교통일위에,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지낸 최연혜 의원은 산자위에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4년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경력을 쌓았지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배치됐다. 박 의원은 "난데없이 재선 의원 중 미방위 신청자가 없으니 강제 차출돼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여론·정무 전문가인 이철희 의원은 1·2·3 지망 순위에도 없던 국방위에 배정됐고, 기획재정부 출신 김정우 의원은 안행위에 배정됐다.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정하는데, 언론 관련 시민단체 출신인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외통위에, 노동 운동가 출신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미방위에 배정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배정이나 지역구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에 의원들이 몰리다 보니 일부 상임위원은 전문성과 무관하게 강제 배정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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