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인정 못 한다는데 동의한 美·中

입력 2016.06.08 03:00

[전략경제대화 폐막… 안보리 對北제재 전면 이행도 재확인]

- 美, 추가 제재 中 협조는 못 얻어
中, 北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 등 美의 단독 제재에 반대 입장
- 경제협력 분야에선 성과
이달 중 '네거티브 리스트' 교환… 양국 투자 협정 급물살 탈 듯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7일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 기자회견에서 "미·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런 원칙론 외에 이번 회담 전 미 국무부가 예고했던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제대로 된 압력을 가하는 방안"(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추가 북핵 제재에 대한 중국의 명시적인 협조 약속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회담에 앞서 "그 어떤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근거해 다른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북한의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 등 미국의 대북 단독 제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서 중국이 협력해준 것을 평가하면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1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교류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중국 측의 진의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한반도 문제에 중국의 원칙(비핵화,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답했다.

개막식부터 양국이 첨예한 이견을 노출했던 남중국해 문제는 북핵 이슈와 달리 원론적인 협력 언급조차 못 한 채 깊은 골만 확인했다. 양제츠 국무위원은 "국가 주권과 영토를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며 미국을 강하게 견제했다. 특히 회담 이튿날인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이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2곳의 등대 및 병원이 연내 가동된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도 남중국해 이슈의 경우 미국과 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분야와 달리, 양국은 경제협력 분야에선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았다. 왕양(汪洋) 중국 부총리는 이날 "60 여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초부터 8년을 끌어온 미·중 양자투자협정(BIT)에 대해 "6월 중 양국이 네거티브 리스트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스트에 명시된 시장 진출 금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과 품목은 모두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는 "3차 네거티브 리스트 교환이 최종 합의에 이르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왕 부총리는 "이른 시일 안에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투자협정은 두 나라 기업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이 상대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또 미국에 2500억위안(약 44조원)의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쿼터를 배정키로 했다. RQFII란,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국 본토의 주식·채권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주는 제도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케리 미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을 만나 "미·중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견들을 해소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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