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중앙은행도 對北 금융거래 전면 중단

입력 2016.05.21 03:00

北기관 등 보유 채권 즉시 동결… 핵·미사일 개발 관련 계좌 폐쇄
EU도 3번째 對北제재방침 발표

스위스에 이어 북한 우방인 러시아도 북한과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대북 제재 리스트에 개인 18곳과 단체 1곳을 추가했다. 핵·미사일 도발에 집착하는 김정은의 '돈줄'과 북한 인사를 옥죄려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양상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9일(현지 시각) 자국 금융기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기관·단체·개인과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다. 통지문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이 보유한 채권을 즉시 동결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러시아 내 금융 계좌를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은행 및 북·러 합작회사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가 담긴 러시아 대통령령도 조만간 정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유엔이 승인한 금융거래에 한해서만 자국 은행과 북한 간의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2270호)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2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0일째를 맞아 경기도 파주의 한 야산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가 희뿌옇게 보인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0일째 - 2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0일째를 맞아 경기도 파주의 한 야산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가 희뿌옇게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지금이라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지하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개성공단 중단을 초래한 원인을 해소하는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대북 경협을 확대해왔기 때문에 이번 금융 제재는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그동안 러시아는 자국 은행에 북한 계좌를 열어주고 루블화 무역 결제를 허용해줘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대북 금융거래뿐 아니라 북한의 지하자원 수입도 차단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요한 건 러시아·스위스 등 국제사회가 제재안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지 여부"라며 "실행한다면 북한은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 내 기름 값이 오르는 것도 러시아의 대북 휘발유 공급 축소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U는 북한 핵실험이 이후 세 번째 대북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EU의 제재 대상은 개인 66명, 단체 42곳으로 늘었다. 제재 대상자는 EU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도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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