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미래를 담보로 한 부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16.05.21 03:00

'크레디토크라시'
크레디토크라시앤드루 로스 지음|김의연·김동원·이유진 옮김|갈무리|348쪽|2만원

가계 부채, 학자금 부채, 의료 부채, 주거 부채…. 개인의 부채 항목은 점점 늘고, 은행은 점점 몸집이 커진다. 2013년 4~6월 미국에서 사상 최고 분기별 이익을 기록한 은행들은 2008년 세계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은행들이었다.

미국 뉴욕대학교 사회문화연구대학 교수이자 사회운동가인 저자는 우리가 '채권 계급'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학자금 대출도 학생들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학자금 대출을 통한 이익금을 교육에 재투자하지 않고 국가 채무 상환에 쓰는 것은 부당하기까지 하다. 저자가 현재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부채의 지배인 '크레디토크라시'로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파생 상품을 통해 투자은행들이 손실을 '사회화'하는 과정을 파헤치며,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화폐, 소셜 머니 등을 대안적 모델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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