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 전면 폐지할 듯,,, 과학기술계 산업계 "반대"

입력 2016.05.16 18:28 | 수정 2016.05.16 22:13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을 위한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 박사 과정 학생들이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지원하는 전문 연구요원 박사 과정에 대한 병역특례는 2019년부터 완전 중단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2016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3년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일정한 자격, 면허 등 조건을 가진 인력이 기업체에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도 2018년 2500명을 뽑지만 2020년 2000명, 2021년 1500명, 2022년 500명 등으로 점차 줄인 뒤 2023년 완전히 없애게 된다. 전문연구요원 중 박사 과정은 2019년 폐지될 예정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산업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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