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에 소주 1병 식사 OK… 한우·굴비 명절선물 NO

조선일보
  • 정시행 기자
    입력 2016.05.10 03:00

    [오늘의 세상]

    - 김영란法 시행령案
    경조사비, 화환·부조금 합해 10만원 초과하면 안돼
    교수·언론인 외부 강의료 한도…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

    9월前 민간포함 여부 憲裁판결… 法 큰 틀 자체에 변화 올 수도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공포된 뒤 '공직자와 일부 민간 분야의 일상적 사교 행위에까지 미치는 과도한 규제가 내수(內需)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9일 발표된 시행령 안(案)은 예외적 허용 기준을 크게 완화하지는 않았다. 공직사회 부패 방지라는 본래 목적을 지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시행령 안은 오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 부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선물·부조 기준 일부 완화

    현행 김영란법이 적용될 대상은 총 30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중앙·지방의 모든 공직자, 공기업 직원, 국공립 교직원,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된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이상 또는 연 합계 300만원어치 이상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 외에 '대가성'이 있어야 했지만, 김영란법은 일정한 대가 관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차이다.

    뇌물로 간주되는 '금품'에는 돈과 유가증권, 부동산은 물론 초대권·할인권과 골프·식사 접대, 인사상 특혜 등 모든 유·무형의 이익이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안은 '그러면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부조 차원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최소한의 가액은 얼마인가'에 대한 기준을 처음 만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 가액을 초과해 금품·접대가 오갈 경우, 주고받은 사람 모두 과태료를 물거나 형사 처벌을 위한 가액 집계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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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
    한우·굴비·난 선물 어려워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년간 여론조사와 공청회, 외부 연구용역 등을 보고 정한 액수"라고 밝힌 기준은 이렇다. 우선 음식료 접대비 한도는 1회 1인당 3만원이다. 지난 2003년 마련한 공무원행동강령 기준 그대로다. 권익위는 물가 상승분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 정서상 '3만원 이상 식사 접대'는 대가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 시내에서 삼겹살 1인분에 된장찌개와 소주 1병쯤은 살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일식·중식 레스토랑에서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려면 한도를 쉽게 벗어난다.

    설·추석 등에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은 5만원 한도로 새롭게 정해졌다. 한우·굴비·과일 세트나 승진 시 보내는 난(蘭) 등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5만원'을 두고 농·축·수산업과 화훼 업계에선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고 반발하는 반면, 학부모 단체 등은 "교사에게 수만원의 촌지는 줘도 된다고 공식화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공직자와 가족 등의 결혼식·장례식 등에 낼 수 있는 경조사비는 화환 등 물품과 부조금을 합산해 1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기존 5만원에서 두 배가 오르긴 했지만, 대형 경조 화환이 10만원 선임을 감안하면 '꽃이나 돈'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셈이다.

    외부 강의료 상한액도 다소 완화됐다.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강의료와 원고료 등의 합산액은 장관급의 경우 현행 시간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차관 30만원에서 40만원, 4급 이상 23만원에서 30만원 등으로 상향됐다. 또 대학교수나 언론인 등 민간인은 전문성에 따라 대우받는 시장 원리를 존중,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법 시행 앞두고 또 논란 일 수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관(官)피아'와 '민관 유착'을 척결하기 위해 김영란법 통과를 서둘렀던 정부가 1년 만에 손질에 나선 것은 경제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법 공포 이후 관련 업계에서 "김영란법으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반발한 데다, 실제 경기 침체 기조가 뚜렷해지자 '반(反)부패'에서 '내수 진작'으로 무게 중심을 약간 옮긴 것이다. 이와 같은 시행령상의 변화만으로도 '김영란법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느끼는 국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령이 아닌 김영란법 자체에 변화가 올 가능성도 있다. 국회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던 원안에 언론·사학 등 민간 부문을 포함시킨 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정부를 대상으로 한 '민원 전달 행위'는 부정청탁 유형에서 제외하는 등 법적·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민간 포함 조항에 대한 위헌(違憲) 여부를 심리해 9월 이전 발표할 예정이다. 위헌 판결이 나면 법을 고쳐야 한다. 또 잇따라 불거진 정치인 등 고위 공직자의 자녀 진학·인사 청탁 등을 막을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골자로 한 '제2의 김영란법'이 20대 국회에서 재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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