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5일 개원(開院)하는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13 총선을 통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상임위 중 '상원(上院)' 역할을 해 온 법제사법위원장직에 대해서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18개 국회 상임위의 분할·통합 등 '구조 조정'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박지원 "국회의장·법사위원장 1, 2당이 나눠야"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장 이번 주부터 3당 원내대표 간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해 5월 중 마무리를 짓고 6월부터 정상적으로 국회가 가동되도록 하자"고 했다. "각 당이 서로의 계산이 있겠지만, 일단 시작부터 법을 지키는 20대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아가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4, 5일 각각 박 원내대표, 우 원내대표와 상견례를 마쳤다.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놓고도 기 싸움 중이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모든 법안이 사실상 '재심사'를 받는 상임위다.
더민주는 "법사위는 국정(國政)에 대한 견제가 본질이기 때문에 야당 몫"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더민주는 자신들이 1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법사위에 대해선 '야당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들어 모두 챙기려고 하는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8일 본지 통화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나눠서 맡아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 2당 가운데 어느 한 당이 국회의장을 맡게 되면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이 맡는 게 순리"라며 "그래야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 3당인 국민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의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라며 "그런 식으로 욕심을 내면 '캐스팅보트를 쥐고 거래를 하려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 사무총장직을 우리 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말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18개 상임위 구조 조정은 어떻게?
국회의 18개 상임위에 대한 구조 조정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최근 국회 일부 상임위 분할론을 제기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이질적 분야가 결합된 거대 상임위를 나누자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매머드'급 국회 상임위를 나눌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하면 상임위 숫자가 늘어나는 방안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해왔다.
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교문위와 환노위를 나누더라도 상대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지 않은 운영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통합하면 상임위 숫자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에 대한 전반적 '구조 조정'을 제안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기밀 사안에 대한 연계성이 높은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합치는 방안 역시 고려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분할은 이를 다루는 부처나 인원이 방대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임위에 국한돼야 한다"며 "상임위를 늘리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최소화가 바람직하며, 교문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 분리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與野) 간 대화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환노위에서 환경 분야를 떼서 국토교통위원회에 붙이는 등의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현행 상임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의 효율성 차원에서 3당 원내대표 협상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