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개혁법안에 실업해결책 있어...파견법은 일석사조"

입력 2016.04.26 17:53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파견법을 통해 다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노동개혁법 중에서 파견법을 자꾸 빼자고 그러는데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쯤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업자들이 파견법을 통해서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파견법만 통과되면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이슈화하면서 실업해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개혁법에 다 있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대책도 되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구인난을 겪고 고통을 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호소만 하다가 끝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실 구조조정을 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구조조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 투자 이런 게 막 일어나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구조조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해서 실업 기간 동안에도 급여도 더 많이 받고 또 기간도 더 연장을 한다”며 “그렇게 해서 많이 생기는 일자리로 (구조조정자가) 가서 새롭게 인생을 개척하고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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