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땅… 오늘의 판결] 닭집 이름을 '루이비통 닥' 했다가…

조선일보
  • 양은경 기자
    입력 2016.04.18 03:00

    "베끼기다" 루이비통 측 손들어주자
    띄어쓰기 바꿔 '루이비 통닥' 사용하다
    명령위반으로 1450만원 물어내야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가방을 연상시키는 ‘루이비통 닥’ 포장 박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가방을 연상시키는 ‘루이비통 닥’ 포장 박스. /인터넷 캡처

    통닭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유명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알파벳 철자에서 'T'를 하나 뺀 뒤 뒤에는 'DAK'(닥)을 붙여 가게 이름으로 썼다.

    루이비통의 제품 로고에다 'D'를 붙인 모양도 만들어 냅킨이나 포장지 등에 사용했다. 그러다 루이비통 측으로부터 지난해 9월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루이비통은 김씨가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과 로고를 쓴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며 김씨의 '루이비통 베끼기'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사용해 해당 상표의 식별력(識別力)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김씨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간판, 광고, 포장지 등에 해당 로고를 쓰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루이비통 측에 하루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김씨는 결정을 받고 나서 기존에 쓰던 'LOUIS VUITON DAK'이라는 가게 이름 대신 영문 철자 간 띄어쓰기를 달리한 'LOUISVUI TONDAK'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자 발끈한 루이비통이 "김씨가 법원의 결정을 교묘하게 위반했으므로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1450만원을 내놓아야 한다"고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을 냈다. 김씨는 "법원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름은 아니지 않으냐"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띄어쓰기를 달리해 가게 이름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결국 '루이비통닥' 혹은 '루이비통닭'으로 읽히는 것은 똑같다"며 "해당 명칭을 쓰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어 1450만원을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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