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給병가·실업수당 축소… '복지천국' 북유럽, 마음 바꿨다

입력 2016.04.05 03:00 | 수정 2016.04.05 08:26

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4국
현금 직접 지급하는 복지 지양… 일하게 만드는 복지로 대전환

성장 정체로 과거 복지 감당못해… 퇴직연금 등 私的대비 권장 추세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는 작년 가을 병가(病暇)수당 제도를 고치겠다고 발표했다. 원래는 직장인들이 병가를 낸 동안 평소 월급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했지만, 병가 첫날은 무급(無給)으로 돌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월급의 80%만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정부 예산을 연 3800억원 아끼겠다고 했다. 병가수당은 북유럽이 자랑하던 복지 제도다. 하지만 '가짜 환자'가 늘어나 재정을 갉아먹기도 하고, 수당을 믿고 아프다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났다. 생산 활동에 발목을 잡는 주범으로 지목되자 시필레 총리가 개혁의 칼을 꺼낸 것이다.

복지 천국으로 불리던 북유럽 국가들이 병가수당·실업수당·기초연금 등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를 장기간에 걸쳐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본지가 1995~ 2014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 모두 GDP 대비 현금성 복지 지출 비율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1995년에는 핀란드가 20.2%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이어 스웨덴(16.6%) 6위, 덴마크(16.4%) 7위, 노르웨이(12.9%) 13위로 북유럽이 모두 상위권이었다. 그때만 해도 국민의 주머니에 듬뿍 현금을 찔러줬다는 얘기다. 하지만 19년이 지난 2014년 핀란드가 이 비율을 18%로 줄여 순위가 6위로 내려앉았고, 스웨덴(12.1%)은 12계단이나 내려간 18위가 됐다. 덴마크(14.3%)는 12위, 노르웨이(11.4%)는 19위로 순위가 뚝 떨어졌다.

반면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현금성 복지 지출 비율은 비교 기간인 1995~2014년 사이 12.2%에서 12.4%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북유럽 4개국은 강도 높은 '복지 구조조정'을 감행한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낳은 스웨덴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연금제도를 점진적으로 수술해왔다. 원래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 기초연금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저소득층 위주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45%에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 기초연금 제도로 전환했다. 실업수당도 한때 임금의 80%까지 보전해줬지만 현재는 65~70%만 주고 있다.

덴마크는 연금 제도 개혁에 심혈을 기울였다. 2010년 이후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바꿨다.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기간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작년 초까지 집권한 헬레 토르닝슈미트 총리가 이런 변화를 주도했다. 복지를 중요시하는 중도좌파 정권을 이끌었지만, 재정난 때문에 긴축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되자 복지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북유럽 국가들이 성장이 정체되면서 과거에 만든 복지 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실업수당 등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복지를 줄였다"고 했다.

대신 북유럽 국가들은 직업교육 강화, 공공 일자리 제공 같은 사회서비스 복지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 '일하게 만드는 복지'로 방향을 틀었다. 2011년 노르웨이가 단행한 연금 개혁이 대표적 사례다. 노르웨이는 일찍 퇴직하면 연금을 깎고, 늦게 퇴직하면 연금을 더 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62세에 퇴직하면 소득의 65%를 주던 연금을 56%로 낮추고, 67세에 은퇴하면 63%에서 73%로 늘리는 방식이다. 노동 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해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하고, 정부 부담은 줄였다.

이 밖에 북유럽 국가들은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비중을 축소하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런 연금 구조의 전환 역시 정부가 현금 복지 지출을 줄일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힌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금 복지가 저성장 시대에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북유럽 국가들이 일자리 확충으로 경제 활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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