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선거공약의 전권(全權)을 위임받은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형 양적(量的)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사들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 등을 사들여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양적 완화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 EU(유럽연합) 등에서 시행돼 어느 정도 효과를 본 통화 팽창 정책이다. 선진국은 대량으로 돈을 찍어내며 전면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했지만 우리는 기업 구조 조정과 가계 부채 해결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다.
한은의 채권 매입으로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산업은행은 부실기업 구조 조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고, 주택대출 상환 기간도 20년 정도의 장기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는 부실기업과 가계 부채 문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면 경기부양을 위해 검토해볼 만한 정책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된다며 반대 입장이고 정부도 소극적이다. 미·일·EU의 양적 완화는 금리가 제로(0) 수준에 근접해 금리 인하 카드가 바닥났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취해졌다. 반면 우리 기준금리는 연 1.5%여서 몇 번은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먼저 금리부터 추가로 인하하고 그래도 약발이 먹히지 않을 때 양적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한은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금리를 내려도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비상 국면이다.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선 시장이 놀랄 정도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라야 침체 경제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정부와 한은은 과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금리 조정 방안과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금융 완화를 병행하는 공격적 통화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경제 이론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도 시도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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