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 美 대학생에 15년 노동교화형 선고

입력 2016.03.16 13:07 | 수정 2017.06.20 09:51

최근 북한에 억류된 미국 버지니아대 3학년 학생인 오토 웜비어(21) 씨가 지난달 29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윔비어(21)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

AP통신은 16일 오전 한 시간 가까이 열린 재판에서 체제 전복 혐의로 기소된 웜비어가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웜비어는 숙소 호텔의 제한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피소자(웜비어)는 미국 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해 엄중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자기의 죄과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웜비어에게는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우리 공화국과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해 감행한 범죄"라며 무기노동교화형을 제기했다. 웜비어의 변호인은 "(웜비어가) 사회주의 복을 누려가는 태양 민족의 참모습을 직접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유기노동교화형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웜비어가 지난달 29일 기자 회견에서 “양각도 국제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조선인민에게 자기 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를 떼버리는 범죄를 감행했다”며 ‘범죄 행위’를 사죄했다고 전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22일 웜비어를 “미국 정부의 묵인,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당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학생인 웜비어는 중국 시안(西安)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지난 1월 2일 출국 과정에서 구금됐다. 이로서 웜비어는 현재 북한에 수감 중인 북미 국적자 3명 중 한 명이 됐다.

웜비어 밖에 한국계 캐나다인인 임현수 큰빛교회 목사가 작년 12월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무기노동교화형(종신노역형)을 선고받았고, 귀화 미국인 김동철(62)씨도 간첩 혐의로 북한 감옥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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