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1조 넘는 南자산 먹겠다는 北

입력 2016.03.11 03:00 | 수정 2016.03.11 10:04

조평통 대변인 담화 발표 "北에 있는 南자산 완전 청산… 남북한 모든 경협 합의 무효"
정부 "묵과할 수 없는 도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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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화면 캡처
北 “경협자산 1조 몰수”…南 “명백한 도발” TV조선 바로가기
북한이 10일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9일)를 비난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자산을 "완전히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시각부터 북남 사이에 채택·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이날 발표는 "상대방 투자 자산을 국유화나 수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등 지금까지 남북이 맺은 합의서 109개를 모두 파기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은 또 "(북한군은) 선제공격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후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 군대의 1차적인 타격권 안에 들어 있는 청와대의 박근혜 패당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 달 전 폐쇄된 개성공단에는 약 1조1700억원어치의 우리 측 투자 자산이 있다. 이 중 123개 입주 기업이 투자한 시설과 장비가 5613억원 규모에 달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지난달 철수 당시 챙기지 못한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재고 자산도 2464억원어치"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 등 공공부문이 공단의 기반·부대 시설에 투자한 금액도 3636억원이다. 이 돈은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 정·배수장,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변전소, 종합지원센터(15층), 기술교육센터, 탁아소, 아파트형 공장, 소방서, 응급의료시설 등을 짓는 데 사용됐다. 북한 노동자들의 출퇴근용 통근 버스 303대도 우리 자산이다.

이 밖에도 금강산에 4198억원어치, 기타 지역에 840억원어치의 우리 자산이 남아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북이 '완전 청산'할 수 있는 우리 측 자산 규모는 1조7000억원에 육박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발표는 개성공단 등 북에 남겨진 우리 자산을 맘대로 처분하겠다는 의미"라며 "실제 해외 매각 등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탈북자는 "개성공단의 원·부자재가 이미 공단 밖으로 유출됐다"고 말했지만, 정부 측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무효화하고 북한 내 우리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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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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