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보] 2018년 '인구 절벽' 맞는 한국...앞으로 대책은?]
일본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일본 총무성은 "작년 일본 인구는 1억2711만여명으로, 2010년보다 94만7000명(0.7%) 줄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일본은 5년마다 인구 조사를 한다.
일본 정부는 5년 사이 100만명 가까이 인구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저출산을 꼽는다. 일본의 현재 출산율은 부부당 1.4명으로, 1.8명까지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50년엔 인구가 1억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소비와 경제 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인구 절벽'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생산 활동을 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료 기술 발달로 고령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본이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2060년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인구 1억명 유지'를 최대 과제로 삼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인구 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의원을 '1억 총활동 담당상'으로 임명하고, '인구 1억 사회' 유지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보육 시설이 부족해 육아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해 2017년 말까지 보육 시설 수용 규모를 현재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젊은 세대가 일터에 나가 일을 하는 동안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를 돌볼 수 있도록 3세대가 동거하는 주택 정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일본 인구 감소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1억명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장기 대책이긴 하지만,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