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政黨) 이야기

정당은 정치적인 주의 ·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다.
험난한 역사를 거쳐온 한국 정당의 모습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정리했다.

    • 구성 및 제작 = 뉴스큐레이션팀 오현영

정당(政黨) 이야기

  • 구성 및 제작 = 뉴스큐레이션팀 오현영
입력 2016.03.23 16:17 | 수정 2016.03.24 12:00

대한민국 정당

대한민국의 정당은 헌법 제8조에 의해 규정된 정당을 의미한다.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 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로 원내교섭단체라고도 한다. 국회법 제33조에 의하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1항).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항)"로 되어 있다.

역대 정당 이야기

광복 이후 정치 활동이 자유로워지자 좌익세력이 중심이 된 건국준비위원회, 우익민주세력인 한국민주당, 지하공산세력인 조선공산당을 비롯하여 국민당·한국독립당·조선인민당 등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당활동이 인정된 것은 1946년 11월 23일에 공포된 미군정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르면 당원수가 3인 이상이면 정당이 성립되는 데다가 당시에는 좌·우익간의 대립이 심하여 주도력을 가진 정치적·사회적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다만 혈연·지연 중심의 소규모 사회적 연대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난립하였다. 광복 이후 수많은 정당들이 이합집산의 과정을 거쳐왔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보수주의적 반공주의 세력이 만든 정당으로, 대체적으로 강경우파 및 반공주의·국가주의·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정당이다. 1945년 이후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성격을 띈 여당이 주류로 등장했으며 1990년 3당 합당 이후에는 민주당계가 대부분 참여하여 일부 온건보수주의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 한나라당은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띠고 있어 다른 보수정당과 구별된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의 구성은 김구, 이시영, 김규식 등의 반공주의적 독립운동가 세력, 이승만 등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반공주의와 민족주의 세력, 지청천·이범석 등 한국 광복군 출신 계열,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군부권위주의 통치세력 등이 있다. 그밖에 민주당계 정당에서 건너온 김영삼을 비롯한 3당 합당 이후에 참여한 반박정희 세력,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민중민주계에서 전향한 386세대 등이 지지, 주요 세력이다.

2009년 당시, 크게 3가지 세부 성향의 정당으로 다시 분류
TK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대표 보수정당, 충청도 지역 기반의 보수정당, 친박근혜 성향의 보수정당이 그것이다. 2013년,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통일당과 친박의원들이 만든 친박연대 모두 새누리당과 합당하여 새누리당이 유일한 보수정당으로 남아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16년 2월 10일 오후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은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회자유주의, 민주주의세력, 재야 운동권세력, 학생 운동권세력, 중도진보 세력 등이 서로 이합집산하면서 수차례 정계개편을 통해 이어져 온 자유주의 정당의 한 계통이다. 현재의 민주당계 정당의 기둥은 평화민주당 계열과 민주화 운동의 주축을 이루어 온 386세력이 이루고 있다.

대체적으로 김대중 정부까지는 군사정권과 독재, 권위주의의 반대를 포함한 온건보수 및 반권위주의적·자유주의적인 색채, 재야 운동권에 대한 호의 등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2003년 이후의 노무현 정부부터는 진보적 색채가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2015년 9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계 정당의 뿌리를 1955년에 창당되었던 민주당으로 규정하고, 창당 6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그러나 민주당계 정당의 시발점은 1945년 9월 2일 창당된 한국민주당과 그 후신인 민국당이다.

더불어민주당(왼쪽), 국민의당 /이덕훈·남강호 기자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진보정당은 1950년대 후반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 로동당과 똑같은 좌익세력으로 분류되어 대부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숙청되었고, 약 20년 간의 공백기를 가졌다. 1970년대부터 학생 운동권의 주축을 이루어 온 민족 해방(NL)과 민중 민주(PD) 계열이 새로이 진보정당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진보진영과 민중세력의 세분화
2000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명을 당선시키는 파란을 일으켰으나, 당내 양대 세력인 NL과 PD의 이념 차이, 다수파인 NL의 패권주의 등의 문제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 2008년 당내 PD 세력인 조승수, 노회찬, 심상정 등은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이후 민주노동당은 야권연대 전략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3명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냈으나, 독자전략을 고수했던 진보신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를 내는데 그쳤다.

2011년 초부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진보대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렬됐다. 이후 진보정당 운동은 통합진보당과 사회당과 합친 진보신당의 두 갈래로 이어져갔다.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13명을 당선시킨데 반해 진보신당은 원내 진출에 실패한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총선 이후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경기동부연합, 울산연합 등 NL 다수파(구주류)와 인천연합 등 NL 소수파, 국민참여당 계열, 진보신당 탈당파(혁신파)로 분당했고 이 분당파는 진보정의당을 창당했다.

2014년 1월 14일 정의당 천호선(가운데) 대표와 심상정(오른쪽)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당의 새 이미지를 발표하면서 노동(Labor)을 상징하는‘L’무늬를 손가락으로 만들어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당 상징 색도 자주색과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꿨다. /이진한 기자

해체된 정당, 강제 해산된 정당

최근 해체된 정당
최근 해체한 정당으로, 원내 1석 이상을 가졌던 정당이다.

▶ 미래희망연대 (2007 ~ 2012)
2007년 9월 28일 창당한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2011년 2월 2일에 한나라당과 합당했다. 초기에는 대선 출마를 위한 선거용 정당이었으나, 한나라당 계파 간의 갈등으로 친박 국회의원들이 다수 입당하면서 성장하였다. 창당 당시에는 참주인연합 이었으나 미래한국당, 친박연대 등 수 차례의 개명을 하였다.

진보신당 (2008 ~ 2012)
2009년 대한민국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울산 북구의 조승수 후보가 민주노동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당선되면서 원내 정당이 되었고, 2010년 지방 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회찬에 이어 조승수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나, 2011년 '진보대통합'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해 다시 원외 정당이 되었다.

진보신당 시절, '진보대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며 "2011년 9월 25일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진보정당을 출범한다"고까지 합의가 되었으나, 뒤이어 열린 당대회가 합의안을 부결함으로써 결국 '진보대통합' 논의는 무산되었고, 이에 상임고문으로 있던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가 탈당 한 데 이어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던 조승수 의원까지 탈당했다.

국민생각 (2012)
2012년 2월 13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이사장과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박세일이 대한민국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정당이다. 2012년 2월 27일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됐다. 창당 초 진보성향의 녹색사민당 장기표 대표가 참여했으나 정책적 이견으로 탈당했다. 2012년 3월 9일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한 전여옥의 입당으로 원내 정당이 됐다. 그러나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9대 총선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서 의석 획득에 실패했으며, 정당지지율 득표에서도 등록취소요건 2% 미만인 0.73%를 얻어 정당 등록이 취소됐다. 이후, 국민생각에 참여했던 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많은 인사들은 선진통일당에 입당하였다.

창조한국당 (2007 ~ 2012)
2007년 10월 30일 창당한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문국현의 지지기반이었다. 창당 초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던 김영춘, 정범구와 이용경 전 KT사장, 이정자 녹색구매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참여하였으나, 이후 이들 대부분이 문국현의 CEO식 리더십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결별을 선언하면서 문국현 1인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문국현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대표직까지 사퇴하면서 송영오 대표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다가, 2010년 5월 16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공성경이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되었다.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9대 총선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서 의석 획득에 실패하는 한편, 정당 득표에서도 등록취소요건 2% 미만인 0.43%를 얻어 등록이 취소됐다. 2012년 4월 26일에는 공식 해산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인사들이 민주통합당에 합류하였다.

선진통일당 (2011 ~ 2012)
2007년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회창과 심대평 등 국민중심당 세력이 모여 자유선진당(自由先進黨)을 창당했다. 그러나 심대평은 국민중심연합을 창당하며 독자 세력으로 잠시 이탈하기도 했다. 그 후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 이인제 의원이 재통합을 이루면서 신설당명을 이전과 같은 "자유선진당"으로 하였다. 재통합을 이루었지만 자유선진당은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5석만을 획득해 참패했고, 이인제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이후 선진통일당으로 개명하였다. 당명을 선진통일당으로 변경할 때 약칭을 통일당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당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해 약칭만큼은 기존의 선진당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2012년 10월 25일 새누리당과의 합당을 선언함에 따라 해산되었다.

민주당 (2011 ~ 2014)
2011년 12월 16일 민주당, 시민통합당의 합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그 외 여러 시민단체의 참여로 출범하였다. 2013년 5월 이전에는 민주통합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였다. 2013년 5월 4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민주당으로 개명을 의결하였다.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당사로 사용하였던 영등포 청과물시장 옛 농협공판장에서 10년 만에 여의도로 당사를 이전하였다. 새 당사로 입주하면서 상징색을 파랑으로 하는 새로운 PI를 발표하였다. 2014년 민주당은 새정치연합과 합당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였다.

강제 해산된 정당

진보당 (1956 ~ 1958)
1956년에 죽산 조봉암을 중심으로 창당된 민주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이다. 이후 이른바 '진보당 사건'과 연루되어 1958년 2월 25일에 소멸될 때까지 약 15개월간 존속하였다.

반제민족민주전선 (1969 ~ 1985)
반제민족민주전선(약칭: 반제민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원, 지지하는 단체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적단체로 분류된다. 과거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도 불렸다.

▶ 통합진보당 (2011 ~ 2014, 위헌정당으로 강제해산)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8:1의 의견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하여 강제 해산되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의 통합으로 창당했다. 이석기, 김재연에 대한 제명이 부결된 이후 신당권파를 이루던 민주노동당계 일부와 국민참여당계, 진보신당 탈당파가 이탈하여 정의당을 창당했다. 이 과정에서 구당권파와 신당권파가 "셀프 제명" 두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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