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北이 비핵화 협상하면 평화협정도 가능"

입력 2016.02.25 03:00

[北 핵·미사일 파장] 美·中, 대북대화 재개도 합의
美·北, 22일에도 협정 관련 접촉, 中 "북핵·평화협정 동시 진행을"

미국과 중국은 23일(현지 시각)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 제재를 하기로 합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북한과의 대화도 재개하기로 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유엔 및 6자회담 당사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동등하고(equally), 중요하게(importantly)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어떻게 다시 나오게 할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제재와 대화를 동일 선상에 둔 것이다. 물론 대화의 목표를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일단 대화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동안 미국은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보이지 않으면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북핵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면, 대화와 협상 트랙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제안을 하겠다"며 '병행 트랙(parallel track)'을 제시했다. 한반도 내 비핵화를 논의하면서,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갈등을 해소하는 협상도 동시에 진행하자는 내용이었다.

중국의 제안은 북한이 최근 미국에 대해 비공식 채널을 통해 평화협정을 논의하자고 접근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미국이 비핵화를 우선 주장하면서 평화협정 논의는 일단 잠복했다. 하지만 워싱턴DC의 주요 싱크탱크 책임자가 22일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인사에게 "22일 오전에도 미국과 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둘러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해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이 북한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평화협정 카드'를 전면 거부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북한이 테이블에 나오고, 비핵화를 협상한다면,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미국은 중국의 병행 트랙 제안과 북한의 잇따른 대미 접촉 시도 등을 비핵화 논의의 초점을 흐리려는 노림수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대화가 성사될지, 대화가 열리더라도 성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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