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침묵시위' 대학생 카톡 압수수색 취소 결정

입력 2016.02.24 23:27 | 수정 2016.02.24 23:31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세월호 침묵 시위 ’가만히 있으라’를 주도했던 대학생의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용모(26)씨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은평경찰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며 낸 준항고를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용씨는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침묵 시위를 했다. 검·경은 용씨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대화명, 용씨와 대화한 상대방 카카오톡 계정 정보, 대화 내용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용씨를 기소했는데, 용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 등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을 알게 됐다. 용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냈다.

김 판사는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등에 직접적인 제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단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용씨와 변호인이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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