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커지는 核무장론… 고민 커지는 청와대

조선일보
입력 2016.02.19 03:00

[北 핵·미사일 파장]

韓국방 "核잠재력 여론에 유념"
외교부 "그런 담론 외면 말아야"
靑 "핵무장 시사한 말은 아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안보상황점검 당정(黨政) 협의에서 "핵무장 잠재력 보유, 미(美) 전술핵 상시 배치 이런 여론 조성에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날 당정 협의에서 "핵무장은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그런 담론이 나오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런 내용도 충분히 미국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외교·안보 부처의 이런 입장에 "정부에서도 핵 선택권과 관련해 미묘한 입장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 측 발언에 대해 "핵무장을 시사하는 걸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했고, 북한 핵을 비판하며 동북아 핵 도미노를 경고했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을 뒤집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부는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최근 핵무장론에 대해 청와대에서 강력한 제지를 하지 않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이날도 핵무장론 주장이 이어졌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핵 재처리를 하는 것이 북한의 핵 억지에도 도움 될 것이므로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했고, 권성동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이제는 힘의 균형 정책만으로는 안 되고 공포의 균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인물 정보]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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