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선택권, 韓·美원자력협정과 NPT에 막혀

조선일보
입력 2016.02.19 03:00

[北 핵·미사일 파장]
협정 파기땐 原電기술 반납해야… 핵무장땐 NPT 약속 정면 위반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갖는다. 원전 가동 목적의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1975년 NPT에 가입한 한국은 핵무장뿐 아니라 이 권리도 제약받고 있다. 1974년 미국과 맺은 원자력협정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엔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재처리 권리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핵 선택권을 가지려면 한·미 원자력협정부터 손봐야 한다. 하지만 작년 개정된 협정의 유효기간은 2035년까지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택할 경우 국제사회에 '핵 비확산'을 약속한 NPT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는 부담이 크다. 탈퇴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제 NPT를 탈퇴한 나라는 북한(2003년)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을 파기하면 원전 관련 각종 원천 기술과 장비를 미국에서 제공받고 있는 우리로선 이를 모두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원전 가동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키워드 정보] '핵확산금지조약(NPT)'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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