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法 복지委 통과

입력 2016.02.18 03:00

의료 사망사고·중증상해 땐 병원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사망이나 중증 상해로 이어진 의료 사고의 피해 당사자나 유족이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병원(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 사고 피해자와 의사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제껏 피신청인 쪽에서 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14일간 응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종료)됐다. 중재원 개원 이래 지난 1월 말까지 5623건의 조정 신청이 있었지만, 실제 조정이 개시된 것은 2402건(43%)에 불과했다.

2014년 3월 오제세(더불어민주당)·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 같은 문제점 때문이다. 이 법안은 의료 사고로 숨진 예강이(사망 당시 9세)와 가수 신해철씨 이름을 따서 '예강이법' '신해철법'으로도 불린다.

복지위는 다만 모든 의료 사고가 아니라 사망이나 중증 상해가 발생한 의료 사고에 한정해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 되도록 했다. 무엇을 '중증 상해'로 볼 것인지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증 상해의 판별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주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저해해 결국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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