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전략 미사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란?]
북한의 핵무기에 맞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여권(與圈)에서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비해 우리는 적어도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우선 원전의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전날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제기한 '핵무장론'을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이날 "수소폭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하겠다는 북에 맞서 미군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와 같은 여권 내 핵무장론 확산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비공식적으로는 "현 시점에선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맞서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轉用) 발언 '말 바꾸기' 논란을 부른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홍 장관은 통일 정책 수장으로서 권위를 송두리째 상실했다"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홍 장관은 국민을 속인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며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도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를 대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 얘기하는 것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자금과 관련,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성수 대변인은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