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들렀던 제3국 선박 못들어오게

조선일보
입력 2016.02.16 03:00 | 수정 2016.02.16 10:34

정부, 독자적 海運제재 검토… 北농수산물 국내반입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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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화면 캡처
정부, 독자적 해운 제재 검토 TV조선 바로가기
정부가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막는 대북 해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나진-하산 프로젝트 보류' '대북 인도적 지원 잠정 중단'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등에 이어 추가적인 독자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해운 제재 방안의 핵심은 일정 기간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과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국적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국내 입항을 막는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5·24 조치로 북한 선박 및 항공기의 우리 측 입항·입국은 사실상 금지된 상태지만, 제3국 선박이 북한을 거쳐 들어오는 경우는 예외였다"고 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 화물을 싣고 다니는 선박들을 우리 항구에 못 들어오게 하면 북한의 수출입은 상당 부분 봉쇄된다"며 "북한과 거래하던 해운회사들도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중국산으로 둔갑한 북한 농수산물의 국내 반입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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