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핵확산금지조약(NPT) 규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을 근거로 잠정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북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글에서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논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으로 “우리 외교는 물론 국가 안보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외교 방향을 언급하고 “우리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라며 “호의와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북핵문제의 대책으로 제시한 ‘NPT 탈퇴 검토’와 관련해 “당장 탈퇴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핵 저지에 실패한 NPT체제의 문제점을 외부에 설명하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북핵 위협을 국제사회에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의 배치에 대해서는 그토록 반대하면서도 중국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중국의 안일한 인식도 지속적인 설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또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한에 의해 사문화(死文化)되었고, 6자회담도 수명을 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앞에서는 비핵화공동선언에 응하면서 뒤로는 핵개발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은 바로 그 이듬해인 1993년 제 1차 북핵위기가 터지면서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이 핵무장한 북한의 거부로 인해 못 열리고 있는 상황 하에서 미련을 갖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