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서 우리의 '마지막 비(非)군사적 대북 압박 조치'로 꼽혀온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24개 입주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 대출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대체 산업부지 제공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산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과 합동으로 11일부터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정부 조치에 반발해 우리 국민의 귀환이나 설비·자재 등 우리 기업들의 재산 반출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남북 간 극한 대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우리 인력이 머물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이 합작 운영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어떤 사업인가?]
홍 장관은 이날 조치의 배경과 관련,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성공단 중단 카드는 중국 등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단행한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다"며 북측에 지급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북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은 연간 1억달러 수준이다.
정부 소식통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이 이미 선 상황이었다"며 "홍 장관이 낭독한 정부 성명은 사실 박 대통령의 육성(肉聲)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