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계속 외교적 접근만 할지는 北에 달렸다"

조선일보
입력 2016.01.29 03:00

[섀넌 美 국무부 정무차관 내정자 訪韓 인터뷰]

"美입장 그 어느때보다 단호… 中과 대화는 항상 '외교적 도전'
대북제재 앞으로의 조율이 문제, 나를 포함 3명이 北문제 뛰어
美의 북핵 해결 의지 확실하다… 北미사일 발사 아주 큰 실수될 것"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내정자가 28일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독자 제재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내정자가 28일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독자 제재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 내정자는 28일 "북핵(北核) 문제 접근을 계속 외교적으로 할지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한 섀넌 내정자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며, 미국의 입장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웬디 셔먼 정무차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상원 인준 절차가 지연되면서 내정자 신분으로 한국을 찾았다.

―미·중 외교 수장이 베이징에서 담판을 벌였지만 대북(對北) 제재 수위를 놓고 큰 입장 차를 보였다.

"중국과의 대화는 항상 '외교적 도전'이다. 관점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다. 하지만 존 케리 국무장관은 중국과 '북한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는 새롭고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앞으로의 조율이 문제다. 결과를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중국도 우리와 같은 단호함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미·중은 서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북핵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금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북한뿐이다.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든 핵실험은 북한이 행한 것이다. 우리 목표는 파트너(중국)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의지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크다.

"지금도 2만8000명의 미군이 한반도를 지키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 핵실험 후 나를 포함해 케리 장관, 토니 블링컨 부장관이 잇따라 뛰고 있다. 미국의 북핵 해결,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은 어떤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구상하고 있나.

"현재 중국과 다자 제재를 협상하고 있는데 독자적 제재를 언급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하지만 미국 의회의 발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단호한 입장인지 알 수 있다. 안보리 제재가 우리가 기대하는 강력함(teeth)이 없을 경우 독자 제재로 보완할 것이다."

―미·중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독자적인 핵개발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핵무기가 필요 없다. 핵우산 아래에서는 미국이 가진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금 정확한 정보는 없다. 하지만 딱 한마디만 하겠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해야 한다고 보나.

"한·미는 한반도를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오랜 시간 협력해왔다. 사드 문제는 여전히 논의 중이고, 어떤 결론을 내리든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칠 것이다. 방어 시스템인 사드에 대해 중국이 우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편 섀넌 내정자는 인터뷰에 앞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나 케리 국무장관의 전날 방중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핵실험 대응과 관련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섀넌 내정자는 이 자리에서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도출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며, 중국 등 관련국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양자·다자 및 국제사회를 포괄하는 보다 큰 틀에서의 전략도 함께 모색하자"고 했다. 일본을 거쳐 방한한 섀넌 내정자는 이날 밤 하와이 미 태평양사령부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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