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IEW] 이번에도… 北韓 싸고돈 中國

입력 2016.01.28 03:00

[美·中 '北核담판' 성과없이 끝나]
케리 "제재에 北·中교역 포함", 왕이 "대화·협상이 유일한 해법"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길에 서 있는 '중국의 벽'은 다시 확인됐다. 국제사회가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이전과 다른 고강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가장 큰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27일 미·중 외교장관 간 '베이징(北京) 담판'이 사실상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대로라면 북한은 핵실험이란 도박을 통해서 잃은 것보다 오히려 얻은 게 더 많은 상황이 될 수 있다. 한·중, 미·중 관계는 벌려 놓고 멀어져 가던 중국을 본인들 편으로 확실하게 당겨오는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졌지만 대북(對北) 제재 수위 등과 관련해 현격한 입장 차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 부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특별한 능력을 믿는다. 미국은 국민과 동맹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 압박을 촉구했지만 중국은 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3원칙(비핵화, 평화·안정,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선 안 된다"며 "이런 입장은 희로애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최근 한·미 등이 '중국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데 대한 경고로 해석됐다.

시진핑 만난 케리 2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존 케리(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케리 장관은 “북핵은 세계 안보의 중대한 도전”이라며 중국 측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청했으나 중국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경 제재를 사실상 거부했다.
시진핑 만난 케리 2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존 케리(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케리 장관은 “북핵은 세계 안보의 중대한 도전”이라며 중국 측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청했으나 중국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경 제재를 사실상 거부했다. /AFP 연합뉴스

케리 장관은 이날 "미·중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며 "유엔이 추진하는 대북 제재 영역에는 북·중 교역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외교 소식통들은 "'강력한 제재'라는 외교적 수사(修辭) 뒤에서 양국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케리 장관도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중국과 견해차를 좁히는 데 성공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미·중의 담판이 이처럼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도 장기간 표류가 예상된다.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정말 아파할 '채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감안하면 결의안이 나와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나라정보]
장거리미사일 준비중...1주일 내 발사 가능성있어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