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검토"… 中이 가장 꺼리는 카드 빼든 朴대통령

입력 2016.01.14 03:00 | 수정 2016.01.14 10:32

[朴대통령 신년회견] "中, 對北제재 역할해야" 압박

"中이 공언해온 北核불용 의지… 실제 조치로 연결되지 않으면
5번째, 6번째 핵실험도 못막아" 이례적으로 직접 겨냥해 발언

中을 자극 않으려 언급 피했던 '사드 배치' 처음으로 공식 거론
中외교부 "신중해야" 즉각 반응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1주일 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일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기대 표명' 방식으로 중국 압박

박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이 대목에서였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 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북핵 불용 의지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입증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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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취재진과 참모들이 13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 담화를 듣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뉴시스
朴 대통령 “사드 배치 검토”…中 압박 TV조선 바로가기
외교가에선 중국이 중시하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박 대통령이 거론한 점에 주목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가혹한 대북 제재는 김정은 정권을 위태롭게 만들어 한반도 평화·안정을 해친다고 믿는 중국을 향해 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해야 한반도 평화·안정이 확보된다는 정반대 논리를 폈다"며 "중국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언급한 것도 '중국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했다.

中, '사드' 발언에 민감 반응

외교, 안보 분야 주요 발언 정리 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중의 인식 차가 극명한 안보 현안이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주한 미군과 한국을 지키려면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사드를 구성하는 레이더 등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배치에 '결사반대'해왔다. 사드 문제가 외교 쟁점화되는 데 부담을 느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고 결정 내려진 것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원칙을 유지하며 명확한 답변을 피해왔다.

중국은 곧바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사드 검토' 언급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며 "한 국가가 자국의 안전을 고려할 때는 다른 국가의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이 직설 화법과 '사드 카드'로 중국을 압박한 것은 최근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국이 보여준 이런 미지근한 태도에 실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출동과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절제'와 '신중한 행동'을 주문하는 등 사실상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전화 협의 요구에 1주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 주변에선 '대중(對中) 외교 실패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가 3년간 '중국 경사론'이라는 말을 들어가며 대중 외교에 공을 들였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중국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한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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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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