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이 나서줄 수 밖에…'진실한 사람'이 국회 들어가야"

입력 2016.01.13 14:08 | 수정 2016.01.13 15:35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나서줄 수 밖에 없다”며 ‘국회 심판론’을 다시 강조했다. 또 “‘진실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도 한 개쯤은 질문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겠느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거꾸로 기자들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박 대통령은 “제가 국회까지 찾아가서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설명했는데 지금까지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이 나서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박 대통령은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다 알 수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보다는 나아야 한다”며 “사리사욕,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국가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당청(黨靑) 관계가 수직적이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수직적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에 대해 당이 쓴 소리를 하면 수평관계라고 하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당청은 국정 목표를 공유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과 청와대가) 만날 싸우고 정책은 실현 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법안 처리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은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통과됐는데,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동물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국회가 됐다. 나라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비판할 것은 하고 조화롭게 가야 하는데 (국회가) 동물 아니면 식물이 되는 수준밖에 안되냐”라며 “법을 갖고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법도 소용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도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치권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며 “이런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주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것”이며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편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됐다고 언급한 뒤 “교육감이 의지만 있으면 편성할 수 있다”며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법을 바꾸어서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청년 수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 서울시, 성남시의 정책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정부도 얼마든지 선심성 정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마구잡이로 벌이면 최종적으로 국가에 재정 부담이 된다”며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정부가 훼방 놓는다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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