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다. 15개 이사국은 긴급회의에서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對北)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을 제대로 변화시킬 열쇠는 결국 중국이 쥐고 있다. 우리 정부의 북핵 외교도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느냐에 성패(成敗)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은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표현을 썼다. 이번에는 '중대한 추가 제재'로 강경해졌다. 대북 제재 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가능하다. 외교가 일각에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은행·정부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도입 가능성도 제기한다. 하지만 이 역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태도가 변수다. 중국은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논의될 때마다 거부권 행사를 위협하며 제재 강도를 떨어뜨렸다.
일단 외교가에선 북한 핵실험 직후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에 주목한다. 지난 1~3차 핵실험 때마다 등장했던 '관련국의 냉정한 대응을 호소한다'는 표현이 빠지고, "중국은 단호히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할 것"이란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번 핵실험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의 절망감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움직이게 할 정도의 제재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상당수 전문가는 중국이 북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중국을 어떻게 국제사회와 함께 움직이게 하느냐가 박근혜 정부 외교의 과제다. 박 대통령은 작년 9월 미·일의 비판적 시각을 무릅쓰면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함께 천안문 망루에 올랐다. 당시 청와대는 "한반도 안보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었다. 청와대 스스로 이번 핵 실험에 대해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를 제대로 얻어내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중국에 그렇게 공을 들였느냐'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된다"며 "우리가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중국에 꺼내고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중국이 정말 지금까지 하던 립서비스 이상의 것을 안 한다면 우리 대중(對中) 외교의 파탄"이라고 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북·중 관계를 이격시키기 위해 대중 압박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에 요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며 "(중국이 꺼리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도 포함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