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위안부 합의, 국회 동의 없었으므로 무효"

입력 2015.12.30 09:57 | 수정 2015.12.30 09:59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30일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법적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다.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10억엔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 말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라며 말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문 대표는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라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다.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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