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大 조건' 얻었다는 韓國… '법적 책임' 모호하게 비켜간 日本

조선일보
  • 이용수 기자
    입력 2015.12.29 03:00 | 수정 2015.12.29 10:37

    [12·28 '위안부 타결']

    한·일 외교장관이 28일 서울에서 최종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법은 일단 지금까지 양국 사이에 공식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적(法的)'이라는 표현은 빠졌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 명기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사죄·반성의 뜻을 밝혔다. 또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지원 계획도 명문화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3대 조건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의 최대 쟁점이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 인정 여부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합의는 '절반의 성과'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정부가 '3대 조건' 해결에 치중한 나머지 위안부 소녀상 이전 등 일본 측이 집요하게 제기해온 이슈를 너무 쉽게 내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책임 인정과 총리 사죄] 日정부, '도의적' 수식어 없이 분명히 "책임 통감"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이란 표현을 얻어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도의적' 등의 수식어 없이 책임을 분명히 인정한 것은 최초란 것이다. 정부는 또 '아베 총리의 사죄·반성'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가 2012년 취임 후 본인 명의의 사죄·반성 입장을 표명한 게 최초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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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국기에 목례하는 기시다 외무상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왼쪽) 일본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양국 국기에 경례하는 동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회견장을 나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한일, 위안부 24년 만에 최종 합의…논란 여지 TV조선 바로가기
    일본 정부가 과거 가토 담화·고노 담화 등에서 사죄·반성의 뜻을 밝힌 적은 있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을 공식 인정한 적은 없다.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발송했던 일본 총리 명의의 사죄 서한에도 '도의적 책임'이란 표현을 써 법적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이란 표현 자체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사이토 쓰요시(齋藤勁) 일본 관방부장관의 물밑 교섭에서 합의됐던 문안이다. 당시 사정에 밝은 전직 관리는 "겨우 이 표현을 얻어내려고 3년이나 허비한 거라면 실망스럽다"고도 했다.

    더 큰 문제점은 일본이 '책임'을 언급하면서 정작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문제를 누락한 것이다. 이날 기시다 외무상은 '군(軍)의 관여'라고만 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이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위안부 강제동원 때문인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며 "일본이 통감한다는 책임이 결국 '도의적'인 차원이란 얘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가 밝힌 '사죄·반성'도 과거 일본 내각의 담화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낸 사죄 서한의 내용과 똑같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우익 성향의 아베 정부를 상대로 이 정도 표현을 받아낸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했다.

    [日정부 예산으로 지원 재단] 우리 요구 관철… 日외상 "배상은 아니다" 발언 논란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설립·운영하지만 재원은 일본 정부 예산(약 10억엔 규모)으로 하는 위안부 지원 재단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실패한 아시아여성기금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은 아이디어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1995년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정부 예산 외에 일본의 국민 성금을 보태 운영했다. 1인당 300만엔의 의료·복지 지원금은 정부 예산이었지만, 200만엔의 위로금은 민간 모금이었다. 특히 위로금의 명칭인 '속죄금(쓰구나이킨·償い金)'을 놓고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일본이 법적 배상 의무를 회피하려는 수단"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로 설립되는 재단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에서 일단 아시아여성기금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위로금의 명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외교부 안팎에선 잠정적으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금'이란 표현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이날부터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법률적으로 '배상(賠償)'은 불법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고, 보상(補償)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으면서 단순히 손실만 야기했을 때 주는 것이다. 또 '속죄금'이란 그런 법적 개념이 없이 쓰이는 '위로금'과 비슷한 용어다.

    [종적·不可逆的 합의?] 망언 재발때 우리정부의 대응수단 좁아질 소지

    이날 합의에서 또 논란이 된 것은 양국이 "이번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고 한 부분이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은 일본의 입장이 관철된 표현이다.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문 요약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들을 착실히 실시할 것'이라는 전제가 달리긴 했다. 하지만 이날 배포된 공동 기자회견 발표문에 따르면, 그 '조치'란 위안부 지원 재단 관련 부분에 국한돼 있다. 즉 일본이 이 재단에 약속대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아베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 부분과 배치되는 망언 등 '약속 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문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 퇴행적 망언(妄言)이 끊임없이 되풀이된 것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가로막은 측면이 크다"며 "이에 대한 제약 장치 없이 최종적 해결에 동의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위안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중·한 양국이 일종의 대일(對日) 공동전선을 펴왔는데 이번 합의로 그게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날 양측이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방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전직 외교관 A씨는 "사실상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부적절하게 일본 욕을 하고 다녔다고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그동안 국제사회를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스스로 대일(對日) 레버리지를 포기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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