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 정세 격변 속 '위안부 合意'에 대한 평가와 우려

조선일보
입력 2015.12.29 03:23

한국과 일본이 28일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 최근 한·일 관계에서 최대 난제(難題)였던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한·일이 한발씩 양보해 정치적으로 타협한 내용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가 가기 전에 양국 정부가 각자 국내 부담을 감수하면서 접점을 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 외상은 장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두(口頭)로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기시다 외상의 입을 빌려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설립할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을 출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일본군의 관여(關與)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총리가 사과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일본은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부 동원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했었다. 그러나 아베 내각 들어서는 극우 세력들과 함께 이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주요 인사 입에서 '위안부가 매춘부였다'는 망언까지 나왔다. 그런 아베 내각이 '군의 관여'라는 표현을 통해 강제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은 한발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기금에 출연하겠다는 것도 책임 인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法的) 책임'을 공식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일본 역대 정권들은 그동안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선 일이 없다. 반면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협정 체결 당시 제기조차 된 일이 없으므로 청구권 협정 적용에서 예외이며, 따라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과 함께 배상 책임을 갖는다고 반박해왔다. 피해 할머니들도 똑같은 요구를 해왔다.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우회적인 수법으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피해간 내용이다. 양국의 내부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런 합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앞으로 이번 합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되돌리는 언동(言動)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당장 기시다 외상부터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변화 없다"고 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말도 나올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양국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약속이 충실히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세 가지를 약속했다.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不可逆的)인 것'이고 앞으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더 이상 '비난·비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서도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 측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것들을 모두 들어준 셈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했지만 여전히 정상적 관계는 아니다. 한·일 관계 악화는 한·미·일 3각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의 선택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합의에 노력한 것도 이런 국제 정세를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종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합의해준 부분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국제무대에서 '비난을 자제하겠다'고 한 것도 거꾸로 우리가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소녀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길래 일본 외상이 벌써 이전(移轉)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는 것인지 정부가 국민 앞에 솔직히 설명해야 한다.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역사관(歷史觀)이나 동북아 정세를 보는 눈,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피해 할머니들이다. 대부분 80·90대인 생존 할머니들은 올해에만 9명이 줄어 현재 46명이다. 할머니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다. 합의 내용에 대해 최대한 세심한 설명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 타결 발표 후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열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한다. 양국 정부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 말하고 싶겠지만 위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박 대통령은 다분히 미국을 더 의식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측면이 적지 않다. 아베 총리도 자신의 역사관을 바꾸면서까지 위안부 사과에 진심을 담았는지 의문이다. 중국의 부상(浮上)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일본이 북한 때문에라도 중국과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을 흔쾌히 받아들일 리도 없다. 이 때문에 이번 합의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의 원천이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만 매달려 한국과 일본이 반목하는 국면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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