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않는 민노총 지원금 15억, 또 되살린 서울시의회

입력 2015.12.23 18:30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제
市, 불용액 막으러 뺏지만 예산 통과하며 부활시켜

서울시의회가 당초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노총 서울본부 지원금 15억원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되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민노총은 최근 도심 폭력시위로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됐고, 주요 간부들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 지역 노동단체 보조금 36억600만원이 포함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에는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주는 21억600만원만 편성돼 있었지만, 시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민노총 서울본부 지원금 15억원을 추가했다.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권익 증진과 노사관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한국노총은 17개 시·도 본부 전체, 민노총은 서울·부산·인천·경기·전북·경남·전남 등 7개 지역 본부가 지원을 받고 있다.

민노총 지원 예산은 2013년부터 매년 15억원이 편성됐으며, 노조가 낸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출됐다. 하지만 민노총에 실제 지원된 금액은 2013년 3억8000만원, 작년 3600만원에 그쳤다. 민노총이 작년 2월부터 내부 사정을 이유로 아예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아 집행액이 적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예산 불용(不用)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민노총 지원금을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말 예산 편성 때도 민노총 지원 예산을 삭감했지만 시의회가 다시 편성했다”며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도 해당 예산을 편성했다”며 “민노총이 내년부터는 예산을 쓰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원 105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75명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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