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불법폭력시위 엄단, 주동자 끝까지 책임지워야"

입력 2015.12.10 14:44

"청년수당 같은 선심성 복지공약으론 일자리 문제 해결 못해"
"수험생 인생 볼모로 한 대규모 시위, 타인에 대한 배려 없는 것"

※이 기사는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조선닷컴 독자들이 게시판에 올린 질문에 답한 내용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젊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등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진보적 인사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ID ‘dufulibai’란 조선닷컴 독자는 김 전 지사에게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 귀족노조 문제 등 노동개혁을 어떻게 이뤄낼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원인은 일자리 부족”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다른 것은 모두 임시방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청년들 현실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비판만 해서는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며 “또 청년수당 지급 같은 선심성 복지 공약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조선일보DB

김 전 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일반 제조업은 중국이 턱밑까지 쫒아왔고, 첨단 제조업은 생각보다 고용 효과가 작다”며 “지금은 아직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일대 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기업 규제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우리의 규제 지수는 과거 공산권 국가인 폴란드와 비슷한 수준인데 이래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면서 “서비스산업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의 강점인 의료· 관광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그러나 노동개혁과 관련한 불법 과격·폭력시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대규모 불법 폭력·과격시위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 전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독자(baikjiyeon)의 질문에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용인되던 불법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결사의 자유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법질서를 파괴한다면 어떤 경우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조선일보DB

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학입시가 국가적 행사이자 개인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관문인데, 12만명 수험생들의 인생을 볼모로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시위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또 이 과정에서 경찰차량 50여대가 파손되고, 경찰 113명이 부상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래서는 안 된다”며 “불법 폭력 시위는 엄단해야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찾아내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저는 20년 동안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라며 “그런데 지금이 독재 시대인가, 군사정부인가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받고 있는가. 아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한다면 절대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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