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개法'으로 12만명 채용… LG그룹만큼 일자리 생긴다

입력 2015.12.03 03:00

[2016 예산안 처리] 국회 통과한 法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수수료 금지… 브로커와 거래한 의사 처벌

- 관광진흥법
'학교 앞 호텔' 27개 신설, 총객실 수 5228개 새로 생겨
건설 투자 효과 8000억원대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경제 활성화 법안 가운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제정)과 관광진흥법(개정)은 국내 의료 시장과 관광 시장 활성화를 이끄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 두 법의 시행으로 향후 2년간 신규 창출되는 고용 규모만 약 12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LG그룹 전체 국내 고용 규모(13만3000명)에 육박하는 것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는 그동안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온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는 등 의료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 기관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최근 5년간(2009~2014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90만명을 넘었다. 이런 양적인 성장에도 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불법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면서 '재주는 한국 의사가 부리고 돈은 불법 브로커가 가져간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로 중국인 환자를 몰아주는 불법 브로커들이 알선비로 진료비의 30~90%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외국인 환자는 한국인 환자보다 최대 10배까지 더 많은 비용을 내는 등 덤터기를 쓰면서 한국 의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아졌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는 이 같은 불법 브로커들과 거래하는 의료 기관을 처벌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를 고발하는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규정도 뒀다.

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안들 정리 표

이 법은 또 의료 기관에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 한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외국인 환자들에게 진료 내용과 부작용, 진료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들을 진료하는 병원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세제 혜택과 의료 분야 통역사 같은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 다만 해외로 진출한 의료 기관이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 병원 설립에 자본 참여하는 등의 '우회 투자'는 금지된다.

정부는 이 법의 통과로 인해 직접적인 진료 수익 증가는 물론 제약, 의료 기기, 관광, 숙박, 쇼핑, 교통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가져와 2016~2017년 2년 동안에만 최대 11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25개에 이르는 해외 진출 의료 기관이 향후 2년간 160개까지 늘고, 외국인 환자 유치는 연간 50만명으로 확대돼 매년 약 5만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이란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여야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면서 관광·호텔업계는 "34년 묵은 규제가 풀렸다"며 환영하고 있다. 업계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내년에만 1만2000개 이상의 객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27개 호텔(총 객실 5228개)이 새로 생기면 호텔 객실 수급에 상당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학교정화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유해 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모든 호텔을 지을 수 없는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은 기존 학교 출입문 50m 이내에서 75m로 확대하되, 그 밖의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선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호텔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실태 조사를 통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3000개 이상의 호텔 객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학교정화위에서 부결돼 현재 대기 중인 호텔 19개와 신규 추진 호텔 8개를 합쳐 최대 5228개의 객실이 생긴다는 것이다. 내년에 서울 지역의 관광 숙박 시설이 수요 대비 25%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 호텔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문광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고용 창출 기여도가 높은 관광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당장 호텔 건설로 8000억원의 투자 효과와 1만65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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