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신기남 의원 로스쿨 자녀 입학·졸업자료 정보공개청구"

최근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탈락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교수를 만나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시험 고시생들이 신 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학·졸업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시생 모임 1137명은 신 의원의 아들이 다니는 경희대 로스쿨과 딸이 다닌 인하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고시생 모임은 "신 의원의 아들에 대한 졸업 구제 청탁이 불거진 데 이어, 딸에 대한 의혹도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은 신 의원의 로스쿨 졸업 관련 청탁이 있었다면,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도 국회의원 배경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로스쿨에 집안 배경이 작용한다'는 응답이 88%에 달해,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로스쿨 졸업 관련 감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는 등 로스쿨 학사 부정에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한 공개 사항은 ▲신 의원 아들·딸이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신 의원 자녀 로스쿨 입학 당시 로스쿨 합격생들의 법학적성시험(LEET), 토익, 대학 학점 점수 통계 ▲신 의원 자녀들의 LEET, 토익, 대학 학점 ▲신 의원의 자녀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신 의원이 로스쿨 교수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간 사실이 있는지 등이다.

이들은 또 신 의원 딸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인하대 로스쿨에 ▲신 의원 딸이 치른 졸업시험 성적을 전체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는지 ▲인하대 로스쿨 졸업시험의 성적 분포도와 합격 커트라인 ▲딸이 두 차례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후 세 번째 졸업시험에서 통과한 것이 사실인지 ▲딸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세 번째 졸업시험이 구제시험인지 정례시험인지, 그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씨는 "로스쿨 입학 서류에 아버지 신기남 의원에 대해 기재했다면 로스쿨 입학에 부모 배경이 작용한 것"이라며 "단 한 차례의 공정성 시비 없이 오직 실력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