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소라넷' 폐쇄, 정치권 이슈로 번지고 있는데,,,

입력 2015.12.02 11:54 | 수정 2015.12.02 15:15

유명 음란 사이트 '소라넷' 폐쇄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소라넷 폐쇄 운동이 변호사 출신 여성 야당 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소라넷 폐쇄를 요청하는 청원 서명이 지금 7만명을 넘었다. 그 사실을 보고 받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현재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이번에는 미국 당국과 협의해 사이트 '자체 폐쇄' 조치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흔히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로 통하는 소라넷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골적으로 전했다.

"소라넷에서는 특히 ‘훔쳐보기’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유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약이나 술에 취한, 심지어 자신의 여자친구,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강간을 모의하거나 실제로 수행하고 그것을 생중계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마치 놀이처럼 유통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14일쯤에 소라넷에서 서울 소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윤간할 사람을 찾는다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이 소라넷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성네티즌들이 소라넷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이 글을 보고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결국 경찰은 그 신고한 사람에게만 사건내용을 반복해서 확인을 했고 결국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엄청난 일이 소라넷에서 그렇게 실제로 집단적으로 윤간을 하는 상황이 실시간 중계가 되고 사진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10대 소년이 자신의 40대 엄마가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몰래 찍어서 그걸 올려서 우리 엄마와 같이 성관계를 할 남자를 찾는다, 이런 글이 올라오고 그 글에 대해서 수만 명이 좋다고 반응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상황이 이 정도라면 소라넷은 폐쇄되거나 네티즌의 접근이 차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라넷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지, 사이트 폐쇄가 가능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도 많다.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도메인 주소를 차단해 국내에서 소라넷 사이트 접속을 못하도록 해왔지만, 소라넷은 수시로 주소를 바꾸며 트위터 등을 통해 새 주소를 네티즌에게 알려왔다.


현재 소라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소라넷은 성인컨텐츠 제공이 합법인 미주, 일본, 호주, 유럽 등지의 한글 사용자들을 위한 성인 전용서비스이며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 한국 거주 이용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한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소라넷 운영진은 또 "미국 법령에 준해 합법적인 컨텐츠와 운영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한국 정부의 단속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식의 주장도 펴고 있다.

국내에서 소라넷 폐지 운동이 시작된 후에도 소라넷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소라넷의 위기를 이겨내려면 회원 모두가 네이버·다음 등에 가서 당당하게 성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다만 소라넷은 지난달 법적 책임의 소지가 있는 몰카(몰래카메라) 게시판을 폐쇄했고, 12월 1일자로 일부 게시판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향후 저작권 및 초상권 등 회원들의 법익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서비스는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소라넷 폐지에 대해서는 네티즌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소라넷) 서버를 (미국에서) EU(유럽연합)로 옮기면 그만이다" "소라넷을 폐지하면 국내외에 있는 다른 음란 사이트로 네티즌이 옮겨가는 풍선효과만 발생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소라넷을 통해 법을 어기는 사람들과 이를 방치하는 소라넷 운영진을 처벌해야 옳다"는 주장도 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