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근거지' 시리아 무단 입국한 대기업 영업사원 벌금형

입력 2015.12.01 10:59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단체 ‘이슬람국가(IS)’의 근거지가 있어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시리아에 무단 입국한 대기업 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과장 A(37)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해외영업부 소속인 A씨는 지난해 9월 레바논을 통해 육로로 시리아에 입국해 4~5일간 머물렀다.

시리아는 내전과 IS의 등장으로 지난 2011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됐다. 한국인이 시리아에 입국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로 돌아온 A씨는 이후 시리아 무단 입국 사실이 발각돼 올해 9월 벌금 6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A씨의 여권에는 시리아 입국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해외 영업을 하는 자신이 벌금형을 받으면 여권 재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선고유예를 호소했다. 또 “시리아는 오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돼 오히려 영업 기회가 있다”며 “국익을 위해 위험지역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대기업의 매출이 국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팔았을 때 얻을 국익보다 A씨가 시리아에서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잃을 국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에 무단 입국한 것을 선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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