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지금 한마디로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며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마치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만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국회를 비판한 것에 이어 이날은 최 부총리가 국회를 비판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만 해도 지금 수출환경이 나빠져서 정부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중 FTA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출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또 “경제활성화 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관련되는 노동개혁 5법은 (야당이) 아예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실무진의 작업 일정을 감안할 때 11월 27일까지 여야간에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 원안대로 12월 2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박 대통령도 말했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