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리아 난민 200명 국내 입국"

조선일보
입력 2015.11.19 03:00

[IS테러와 세계大戰]

내전은 난민 인정사유 안돼… 80명 인도적 체류 허가받아
나머지 120명은 심사 진행

국정원은 18일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시리아 난민 200명이 올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0명 중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준(準)난민 지위'로 거주지를 신고하고 국내에 임시 체류 중이며, 65명은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아 공항 내 외국인 보호소 및 공항 인근 난민 지원센터 등에 분산 수용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법무부는 "200명 중 80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120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숫자를 정정했다.

'인도적 체류'란 난민 인정 사유는 되지 않지만 인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시 체류를 허가해주는 제도다.

인천공항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들 - 시리아 난민 가족이 18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대 근처 의자에 앉아 있다. 여성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고 아이들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입국, 난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들 - 시리아 난민 가족이 18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대 근처 의자에 앉아 있다. 여성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고 아이들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입국, 난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성형주 기자
유엔 난민협약과 우리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인정 사유는 5가지로 제한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는 경우다. 내전(內戰)이나 자연재해 등은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리아 난민 대부분이 내전을 사유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난민 인정 대신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준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국내에 들어온 시리아인들이 직접적인 테러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피신자'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유럽으로 간 난민들은 보트를 타고 갔고, 우리나라에 온 난민들은 비행기를 타고 온 분들"이라며 "(보트 난민에 비해) 살기가 그나마 괜찮은 분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들은 법무부가 계속 심사를 하고, 이후 정식 체류허가가 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 있다"며 "나머지 난민들은 (당국의) 철저한 감시 아래 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파리 테러에서 테러범들의 난민 위장 잠입 가능성이 지적돼 국정원이 시리아 난민 현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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