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河野洋平·78·사진) 전 관방장관은 아베 신조 정권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태평양전쟁 당시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고노 전 장관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한중일협력사무국(TCS)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중·일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위안부는 전쟁 중 군대와 민간인 사이에 일어난 일로, 민간 여성에게는 매우 가혹한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인과 민간인 여성 간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며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에서도 네덜란드 여성을 강제로 연행했다는 네덜란드 법정의 조사와 판결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봐도 (위안부 문제는) 지극히 중대하고 보편적인 문제이며, 그것을 아베 총리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1993년 당시 고노 장관은 ▲위안소는 군(軍)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고 ▲위안소의 설치·관리와 위안부 이송에 옛 일본군이 관여했으며 ▲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우익을 중심으로 '고노 담화를 계승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고노 전 장관은 최근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든 안보 법안에 대해 "국회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자위대 파병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안보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다수의 의석(자민당)이 자위대 파병 또한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이 의석을 늘려서 안보 법안을 고친다면 주변국의 근심도 적어질 것"이라고 했다.
고노 전 장관은 "(안보 법안 통과는) 그 절차가 이상하고, 헌법 정신에 일치하지 않아 상당한 반대가 있었다"며 "안보 법안 의회 통과 전후로 (아베) 내각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정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는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으로 내각 지지율이 다시 올라간 것은 아이러니"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고노 전 장관은 "3년간 중지됐다 이번에 복원된 한·중·일 정상회담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내년 일본에서 열릴 회담에 일본이 개최국으로서 성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