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들, 의원 직위 확인 소송서 패소

    입력 : 2015.11.12 14:11 | 수정 : 2015.11.12 16:5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2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구속) 등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 5명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却下)했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 이끌어 낸 결론”이라며 “헌재의 권한에 근거해 의원직 상실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 등 다른 국가 기관은 이를 다툴 수 없고 다시 심리·판단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違憲) 정당”이라며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소속 의원 다섯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 등은 “헌재는 위헌(違憲) 정당 해산 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를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1월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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