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성적 학대한 뒤 '장기매매'까지…대학생·여고생 중형 선고

입력 2015.11.11 13:36 | 수정 2015.11.11 13:43

조선DB
지적장애인을 성적으로 학대한 뒤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한 대학생들과 여고생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11일 지적장애인에게 폭행을 가해 특수강도ㆍ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김모(20)씨와 이모(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고생 김모(16)양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생 박모(17)양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최모(16)양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소년법 상 소년에 대해선 장기와 단기를 동시에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내리게 돼 있고, 성실히 복역할 경우 대개 단기형을 마치고 출감한다. 여고생 김양에게 선고된 장기 15년, 단기 7년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25일 지적장애 3급인 A(20)씨와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인 여고생 김양을 A씨와 함께 모텔로 보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A씨에게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4시간동안 감금당한 채 성적 학대 및 폭력을 당했다. 이들은 담뱃불과 라이터로 A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히는 ‘엽기적인 고문’을 가했다.

심지어 A씨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길 목적으로, A씨를 12시간 동안 차에 태워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대학생 김씨와 이씨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도의 잔인성과 변태성을 보였고, 여고생 김양·박양·최양은 16∼17세의 소녀로서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쉽게 용서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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