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범의 뇌, 법정에 선다

    입력 : 2015.11.10 03:00

    [법원, 형량 정할 때 뇌 영상 첫 활용]

    팔달산 범인 변호인 "뇌 다쳐 충동조절 이상" 재심 청구
    시화호 살인범은 도박중독과 범행 연관성 살펴보기로
    미국은 1990년대부터 수사·재판에 뇌 과학 활용

    법원이 처음으로 살인범의 뇌(腦)를 촬영해 형사재판의 양형(量刑·처벌 형량을 정하는 일)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 5부(재판장 김상준)는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인 박춘풍(55)과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범인 김하일(47)의 뇌 영상 촬영 분석을 이화여대 뇌인지(認知)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분석 작업은 박춘풍의 국선 변호사의 요구에서 비롯됐다. 박은 작년 1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遺棄)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김상배 국선 전담 변호사는 "피고인(박춘풍)이 PCL-R(사이코패스 심리검사)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았는데도 사이코패스라는 판정을 받아 1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활용되는 뇌과학

    토막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로 검찰 측에서 20여 가지 항목 검사를 통해 사이코패스인지 가리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검사(PCL-R)를 실시해 양형 자료로 제출해왔다. 피고인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으면 대개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된다.

    ◇범인의 변호인 "흉악 범죄 저지른 건 뇌손상 때문" 주장

    박과 김 변호사의 주장은 박이 사이코패스여서가 아니라 어릴 적 오른 눈을 다친 것이 뇌 손상으로 이어지면서 범행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이다.

    박은 유년 시절 넘어지면서 오른쪽 눈을 다쳐 의안(義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눈두덩이 부분에 맞닿은 뇌의 앞부분인 '안와전두엽' 등이 손상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종의 '정신적 장애'에 따른 범행 가능성이 있으니 형을 깎아달라는 얘기다. 안와전두엽은 충동 조절 기능, 공감 능력 등을 담당하는 뇌 부위다.

    재판부는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박춘풍이 사이코패스인지를 가리는 심리검사인 PCL-R 검사를 재차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뇌영상도 촬영하도록 한 것이다. 또 박과 비슷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김하일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분석을 의뢰했다. 김하일은 지난 4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 네 곳에 버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인 김상준 부장판사는 법심리학 분야 전문가다. 김 부장판사는 "둘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화여대 김지은 교수는 김 변호사의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에서 "우측 안와전두엽이 손상된 사람은 품행이나 정서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했다.

    박춘풍과 김하일의 뇌검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과 사진 등을 둘에게 제시하면서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를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촬영'을 통해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뇌 구조 촬영엔 자기공명영상(MRI) 방식을 쓰지만 뇌 기능은 뇌혈관을 흐르는 핏속의 산소 수준을 탐지하는 방식이 쓰인다. 뇌를 다치지 않은 김하일의 경우엔 '도박 중독'과 범행의 연관성을 살펴보게 된다.

    ◇연쇄 살인범의 뇌는?

    '폭력의 해부'를 펴낸 미국의 범죄심리학자 에이드리언 레인은 12년간 6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의 뇌가 일반인보다 뇌의 중간 부분인 시상과 후두엽, 중간 양쪽 측두엽이 더 활성화돼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반사회적 범죄자인 사이코패스는 뇌의 우측 해마가 좌측 해마보다 훨씬 컸다는 연구도 있었다. 따라서 박춘풍과 김하일 역시 이 같은 뇌 모습이 관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내에선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이지만, 미국 등에선 이미 1990년대부터 '뇌 과학'을 수사나 형사재판에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엔 연간 수백 건의 재판에서 뇌영상 촬영 자료 등이 증거나 양형 참고 자료로 쓰인다고 한다.



     

    [키워드 정보]
    사이코패스, 뇌의 우측 해마가 좌측 해마보다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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